[형사·학교폭력] 징계처분

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고등학교 2학년으로
학급 학우의 어머니를 모욕하는 표현을
공공연하게 이야기 하였다는 점과
기타 학우들에게 성적 모욕감을 주어
반목을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소집되어
의뢰인에게 징계처분이 내려진 상태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YK를 찾아왔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1

학교폭력위원회 등의
회의록을 면밀히 검토

 

2

의뢰인이 같은 학급 학우의
어머니를 모욕하지 않은 점 소명

 

3

이러한 행동을 할 동기가
전혀 없다는 점 파악

 

4

다른 학우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상황 등을 파악

 

5

해당 내용 기반으로 징계처분이
위법하다는 내용을 담은 소장을 법원에 제출

 

 

 

 

소송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사실상
피해자에 해당한다는
YK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변론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학교폭력자치위원회 등에서
의뢰인이 학교폭력의 가해자라고
판단한 징계처분이 위법하여
무효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YK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의뢰인은 학교폭력 피해자였으나,
한 순간에 가해자로 둔갑되어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으며,


고등학교 2학년이었기에 학교폭력
징계처분은 대학교 입시에서
불리하게 적용되는 상황이었습니다.


YK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을 소명할 수 있었고,


그에 따른 징계처분도 위법하였음을
법원으로부터 확인하여 입시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