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범죄] 강간등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22. 초 당시 연인이었던 고소인을
강간, 유사강간, 폭행한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유사강간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각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어, 혐의가 전부 인정될 경우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1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적극적인 참여

 

2

고소 경위 파악 및
무혐의 증거 입증

 

3

현 상황에 따라 면밀하게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

 

 

 

 

소송결과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신속히 변호인을 선임하여,
이 사건 당시에 성관계가 있기는 하였으나
고소인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강간, 유사강간을 한 사실 역시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증거 또한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결국 ‘불송치 결정’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