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마약범죄] 마약류관리법(향정)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대마를 흡연하여 마약류관리법(향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YK에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이 코인 구매대행사 적발되어 수사를 진행하던 중
의뢰인이 위 코인 구매대행사의 계좌로 액상대마 대금을 이체한 내역이 발견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출석통지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1

수사기관에서의 객관적인 자료 확보를 고려

 

2

솔직한 진술 및 최대한 수사 협조

 

3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조력

 

 

 

 

소송결과

 

검찰은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의뢰인은 실제로 액상대마 뿐만 아니라
이미 1년 정도 거의 매일 대마를 흡입한 사실이 있어서
모발검사 진행 시, 액상대마 양성 반응이 검출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처럼, 최근 마약사범을 엄중히 처벌하려는 경향이 있음에도
YK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크게 처벌 받게 되는 일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